법령 의료기기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3846 판결
[업무정지등처분취소]〈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‘품목’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513]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3년
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156 , 2021. 8. 10., 기각
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, 2020. 8. 28., 위헌
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2017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458, 2017. 4. 21., 기각
의료기기 수입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수입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5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0433, 2015. 4. 14., 인용
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|
|
로그인 |